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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판검사 출입금지 앞면)
정치인/공무원 출입금지
연간 3천6백 명의 범법자 집단 행정부
5급이상 공무원과 가족의 출입을 금합니다.
LH주택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과 가족의 출입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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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판검사 출입금지 뒷면)
판사/검사 출입금지
사법신뢰도 OECD 37개국 중 꼴찌
판사/검사의 출입을 금합니다.
(헌법재판소, 공수처 포함)
대법원장 김명수가 사퇴할 때까지로 하되
계속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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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공약명함의 내용은 변동이 없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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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색이나 디자인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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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너그러우신 양해를 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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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명함 A조 (양면 200매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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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명함 B조 (양면 200매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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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명함 B조 앞면)
국가가 국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한다.
방대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누구나 무조건 무이자로 35세까지
1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지원한다.
복권, 경마, 카지노 등 사행성 상품의
승율/지급율 100%를 보장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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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명함 B조 뒷면)
국가기관의 연수원, 훈련원 등을 통합하고
국유지의 그린벨트를 개발하여
누구나 무조건부 35세까지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지어 무상 지원한다.
공무원, 공기업 재직 중
위법행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한다.
공무원, 공기업 재직 중
위법행위로 취득한 재산의 몰수는
'경제적 공동체'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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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명함 C조 (양면 200매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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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명함 C조 앞면)
공무원, 공기업 재직 중
위법행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한다.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의 승진 평가시
"직무 중 알게된 불법행위는 고발하여야 한다"는
법률규정 이행실적을 필수 요건으로 한다.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이 위법판결을 받는 경우,
동료 및 직속 상관도 해임, 강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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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명함 C조 뒷면)
청탁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을 고발한 공직자는
포상, 특진한다.
공무원, 공기업 재직 중
위법행위로 취득한 재산의 몰수는
'경제적 공동체'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한다.
사법부, 행정부, 공기업의 공무원은
퇴임후 첫번째 국회의원 선거는
출마를 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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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명함 D조 (양면 200매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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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명함 D조 앞면)
모든 선거에서 2명의 무소속 후보에 대하여
후보자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지원하되
그 중 1명은 35세 이하로 한다.
지방선거 및 교육감선거에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한다.
사법부, 행정부, 공기업의 공무원은
퇴임후 첫번째 국회의원 선거는
출마를 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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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명함 D조 뒷면)
모든 선거의 후보자는 최근 3년 이내에
정신심리 관련 전문의의 상담, 예방, 검진을
받은 평가서를 선거공보에 공개한다.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 및 공기업 임원의
임용 및 승진자는 최근 3년 이내에
정신심리 관련 전문의의 상담, 예방, 검진을
받은 평가서를 제출한다.
국민건강보험 및 건강진단시 정신심리 관련
진료와 상담을 필수항목으로 추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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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명함 E조 (양면 200매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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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명함 E조 앞면)
수사, 기소, 공판 등 검사 고유업무 이외의
연수, 연구 등에 임하거나 타기관에 파견된 자는
검사를 면직하고 '검사행세 잡부'로 임명한다.
심리, 재판 등 법관 고유업무 이외의
연수, 연구 등에 임하거나 타기관에 파견된 자는
법관을 면직하고 '판사행세 잡부'로 임명한다.
실질적인 심리, 판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판결문에 서명한 법관은
면직하고 '하청재판''대리재판'죄로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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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명함 E조 뒷면)
퇴임한 대통령, 행정부, 청와대에 대한 처벌은
박근혜 대통령, 행정부, 청와대에 대한 처벌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한다.
군복무 중 발생한 사망, 사고 및 부상은
원인에 관계없이 보훈, 보상한다.
대통령 및 고위 공직자의 국립묘지 안장은
최장 10년간으로 하며
국립묘지 안장 및 기타 보훈, 포상은
하급 공무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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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명함 A~E조 (5종)
(각200매x5=1,000매 4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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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내용은 주문서의 '상세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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