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지식&생활정치

젊은 학생들을 필두로 그들을 거리로 뛰쳐나오게 만든
발단은 '범죄자 본국 송환법' 때문이다.

살인, 강도, 강간, 마약 등등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망쳐 온 범죄자들을 각자의 나라로 돌려보내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다.

치안과 사법의 본질적 관점에서 보면 그들 주변을 범죄
자들로부터 보호하는 매우 유익하고 정의로운 정책임에
도 불구하고 그토록 반대에 나선 이유가 무엇일까?

외국에서 도망쳐 온 흉악범들을 주변의 이웃으로 둔 채
더불어 살지언정, 그 댓가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치안, 사법' 제도에 기웃거리거나 끼어들 염려가 있는
'정치적 의도' '권력의 손길' 그것들을 기필코 막겠다는
것이다.

결국 '정치적 의도'와 '권력의 손길'은 살인, 강도, 강
간, 마약 등 보다 훨씬 흉악하게 그들의 안전과 재산을
해치고 생활과 삶을 위협하는 범죄 이상의 요소라는 걸
간파하고 그것을 막기 위하여 필사적인 실천과 행동으
로 옮긴 것이다.

홍콩의 젊은 학생 시위대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우리도
'치안, 사법' 제도에 혀를 날름거리거나, 주둥이를 나
불거리거나, 몸뚱이로 들이대는 '정치적 의도' '권력적
손길'은 없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

'정치질'과 '권력질'은 범죄, 오염, 부패, 중독, 질환
보다 훨씬 더 우리의 생활과 삶을 위협하는 요소라는
인식전환과 정신무장으로써 예방하고 극복해야겠다.

(*)
'정치계층' '권력계층'의 기득권자들에 대한 특별 대우

'유죄 추정의 원칙'
'형벌 소급의 원칙'
'일사 삼재리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