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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의 실상 vs 국민폭력의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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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he뛸(unio*** ) | 날짜: 2020-10-11 01:15:0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범죄 통계'에 따르면 정부 42개
부처 공무원 중 작년에 범죄를 저지른 인원은 3,626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소속 1,672명(46.1%)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32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301명), 법무부(290명) 순이었다.


특히, 경찰청은 살인 1건 살인미수 2건을 비롯하여 강간 등
강력범죄 54명, 폭력범죄 225명, 지능범죄 574명, 교통범죄
517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죄자 607명 중 경찰청은 428명이었다.


정부 42개 부처 중 작년에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곳은 행복
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 2곳이었다.


(이상 관련기사 요약)


(*)
정부 공무원 범죄자 3,626명의 범죄로 1명씩의 피해자가 발
생했다고 가정하면, 작년 3,300명~재작년 3,700명이었다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규모와 비슷하다.


행정부 공무원만 하루 평균 10명 꼴인데, 입법부와 사법부
및 지방공무원을 더하고 복수의 피해자를 감안한다면 공무
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매일 두자리 숫자가 정착한 것으
로 보인다.


교통사고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경각심과 보호장치
를 공무원 집단의 범죄를 대상으로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10명 수준을 유지해도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방의 경계심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면 공무원 집
단을 대상으로도 같은 크기의 범죄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
야 할 것이다.


(**)
매일 평균 10명씩 연간 3,600명의 범죄자를 배출하는 집단
의 사례를 역사적으로나 세계적으로도 들어본 적이 없다.


범죄를 업으로 삼는 조폭단이나 마피아, 야꾸자 등도 이루
지 못한 역량을 공무원 집단이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폭력배, 도둑놈, 사기꾼, 성추행범, 강간범, 공무원 등을
같은 류로 분류하고 가장 악질적 상석을 공무원이 차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공정한 평가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을 지키는 임무의 공무원의 범죄는
'양의 탈을 쓴 늑대'의 행각이며,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주
인인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주인을 무는 개'의 형국이다.


이러한 공무원의 범죄가 반복화 상습화 하고 방치하고 양산
되는 실질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러한 자질의 공무원을 임명하고 직무관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 하는가?


그런 책임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스스로 깨닫거나, 좋은 말로 타이르거나, 법조문을 들먹여
서 해결될 단계는 물건너 갔고, 이미 곪고 썩어 문드러져서
다음 피해자로 나와 우리를 향해 눈을 번득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골이 오싹할 따름이다.


과거 언젠가의 '비상조치' '범죄와의 전쟁' '소탕작전' '특
별방역대책'과 같은 수준으로 '공무원 범죄세력' '양의 탈
을 쓴 늑대 조직' '주인을 무는 개 집단'에 대한 특단의 대
책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남들이 앞장서는 특단의 대책과는 별도로 국민 각자 나름대
로 각자의 양심과 판단에 따른 피해 예방 방지의 방법과 도
구(편의상 '국민폭력'이라 함)를 마련해 두어야 할 것 같다.


말과 글은 어렵게 느껴지거나,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거나,
직접적인 피해를 이미 겪은 사람들이라면 이런 소박한(?)
푸념으로라도 말이다.


"누군가 그들의 아가리를 찢어버렸으면..."
"누군가 그들의 눈깔을 뽑아 버렸으면..."
"누군가 그들의 골통을 깨부셨으면..."
"누군가 그들의 숨통을 끊어버렸으면..."
"그들 스스로 대가리를 깨고 뒈져버렸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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