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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지식&생활정치] 선거법 개정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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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he뛸(unio*** ) | 날짜: 2019-12-14 16:52:55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1) 정당후보와 무소속 개인을 분리한 경쟁방식
(2) 35세이상과 35세미만의 청년을 분리한 경쟁
방식을 보완하여,


(1)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무소속의 비율을 1/3
이상으로 구성한다.


(2) 35세미만의 청년의원(정당, 무소속 불문)의
비율을 1/10 이상으로 구성한다.


지역구 선거는 종전과 똑 같은 방식으로 치르되,
득표율과 석패율 방식을 활용하여,


(1) 무소속 낙선자들 중에서 득표율순으로 당선
자를 추가한다.


(2) 35세미만의 청년 낙선자들 중에서 득표율순
으로 당선자를 추가한다.


(3) 정당 비례대표 제도는 폐지하고 무소속개인
과 청년으로 대체한다.


(4) 득표율에 의한 무소속 당선자는 정당에 소속
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
이 제도에 의한 전체 국회의원의 최대 숫자는
지역구 253명
(지역구 당선자가 모두 정당 소속인 경우)
무소속 127명
(당선자가 모두 35세이상인 경우)
청년의원 43명 등 이론상 최대 423명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역구 무소속 당선자가 10명이라면
정당 당선자는 243명이고 무소속 정원은 122명
이므로 지역구에서 당선된 10명을 뺀 나머지
112명이 석패율 당선자로 추가 된다.


지역구 253명+석패율 무소속112명 등 365명 중
에서 청년 당선자가 10명이라면,
비청년 355명에 대한 청년 정원은 40명이므로
이미 당선된 10명을 뺀 나머지 30명이 석패율
당선자로 추가 된다.


이런 경우 의원 총숫자는 405명이며
지역구 선거 결과에 따라 최대숫자는 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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