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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이 답이다. 그러나, 지지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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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he뛸(unio*** ) | 날짜: 2019-09-01 16:56:19


\"보다 명확하게 말하자면,
그가 제시하는 여러가지 \'정책\'들이 답이다.\"


\"반드시 그가 아니더라도, 누구에 의해서든,
그런 정책들이 구현되고 뿌리를 내린다면,
이 나라와 사회는 나 혼자만 누리기엔 너무 아깝고
이웃과 아들, 그들의 아들 딸들에게까지 함께 누리도록
나눠주고 물려주고픈 유산으로 손색이 없을 것 같다.\"


라는 내용으로 \'허경영이 답이다\'(19.08.16)를 올렸다.
/board/view?id=plaza11&seq=878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그를 지지하지 않는다.


중요한 알맹이 정책 몇 가지가 빠졌기 때문이다.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을 때까지 쫒겨다니는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죄값을 대신하고 피해자의 원혼을 풀어
주는 차선의 제도라고 생각한다.


같은 이치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법을 다루는 국회의원,
판사, 검사 등이 재임 중 저지른 불법행위와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환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정책
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 정책에 관한한 \'형벌불소급\' 원칙을 초월하여 과거
의 사례에도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런 제도가 제시되지 않는 한 나는 그를 지지하지 않
을 것이며, 저런 정책을 제시하는 다른이를 선택할 것
이다.


(*)
정치개혁, 사법개혁, 수사권조정, 공수처 등을 떠들며
누가 적임자라느니 안된다느니 소란을 떨며 국민들을
속이고 등쳐먹는 정치꾼, 표빨이, 피빨이, 골빈당들을
옥죌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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