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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노동 잡부, 재판노동 잡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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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he뛸(unio*** ) | 날짜: 2019-08-31 22:24:37


원고가 여러 건의 재판과정에서 직접 보고 겪은 것과 동일한 내용의

언론보도 기사들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갑제40호증으로 헤럴드경제신문 2019. 1. 21 \"1,2심 불복 한해 4만건…
대법원行 95% 이상 \'헛일\' 하셨네요.\" 기사를 제출합니다.)


(기사참조) http://saycast.sayclub.com/article/37198540


이 기사에 대하여 원고는 크게 공감하며 2019. 1. 22 이런 의견을 표시
하였습니다.


대법관 증원, 상고법원 설치, 상고 허가제 등과 비교할 때
\'대법원 재판자판기\' 제도가 가장 1.정확하고 2.빠르고 3.경제적이며
4.효율적인 대안이라고 확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갑제41호증으로 머니투데이 2018. 9. 11 “[불량판사] 사법신뢰 갉아먹는
\'승포판\'들…” 기사를 제출합니다.)


(기사참조) http://saycast.sayclub.com/article/37198676


이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기사에 등장하는 \'승포판\'들은 \'재판노동 잡부\'
또는 \'재판노동 잡범\'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 2018. 8. 26.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2019다2544xx) 제5쪽~제6쪽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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