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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 침몰원인과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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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he뛸(unio*** ) | 날짜: 2019-01-03 03:37:37


무심코 채널을 돌리다 '2019년 한국 어디로 가나'
라는 토론 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왔다.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운 심각한 위기국면에 진입
했다는 의견을 가진 나로서는 지혜로운 국민들에
의해 현명한 해결책과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바라
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4명의 패널 의견을 한바퀴 듣고나서 위기감과 절
망감은 더욱 커졌고 손이 부르르~ 떨리는 분노감
마저 느꼈다.


해당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청취자 참여기회가 있
는지 물었으나 없다고 하여 이 글로 대신한다.


전문적 경제지식, 거창한 이론, 치밀한 데이타가
없어도 누구나 상식범위에서 진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다.


"시장이 건강한가? 부실한가? 위험한가?"


'시장이란 무엇인가?'


"사고픈 가격과 팔고픈 가격을 자유롭게 표현하여
거래가 이뤄지는 것."


'시장경제'


"비싸게 많이 사거나 싸게 많이 팔면 점점 가난해
지고, 싸게 사서 비싸게 많이 팔면 점점 부자가
되는 것."


누구나 자기(民主) 뜻대로 자유롭게 팔고사며 풍요
를 함께 누리고 부를 축적하는 '절대善'이며, 이론
적 껍데기 허상이 아닌 현실적 사실적이며 완벽한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곳이 '시장'이다.


어느 특정인의 주장이나 이론, 학설이나 이념도 아
니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땅과 바다' 처럼 자연
적, 절대적인 이치다.


틀어놓은 수돗물을 일시적으로는 받아낼 수 있다.


받아내는 그릇이 넘치면 주변은 물바다가 된다.


해결방법은, 그릇을 키워서 조금 더 버티거나 수돗
물을 멈추는 방법 외엔 없다.


'누가 잠글 것이냐'는 변수가 있을 뿐이다.


'호황과 불황'


사자는 가격과 팔자는 가격이 일치하여 이뤄지는
거래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상태를 단어로 표시한
것이므로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장의 위기'


사거나 팔고픈 상품, 가격의 표현이나 거래가 타의
에 의해서 방해되거나 강요되는 상태가 반복, 지속,
고착, 심화되는 상태를 단어로 표시한 것이므로 보
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호황, 불황, 위기를 아무리 외치고 맞다 틀리다를
다투어도 '물은 위에서 아래로'는 변함없는 이치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시장 상태를 살펴보자.


수돗물을 꺼야할지, 그릇을 키워야할지, 그냥 놔둬
도 될지를 판단하는 것 만큼 간단한 문제다.


"내 노동력을 시간당 5천원에 팔고 싶다."
"당신의 노동력을 그 가격에 사고 싶다."


그렇게 거래가 이뤄지면 잡혀 간단다.


그것도 파는자는 놔두고 사는자만 잡혀 간단다.


사는자 파는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행동, 즉 민주주의
가 침해, 억압, 훼손될 뿐 아니라 불평등의 쐐기를
박겠다는 것이다.


짓밟히는 지역, 인원, 지속되는 기간을 비교하면,
총과 군화발로 짓밟은 것보다 훨씬 심각한 탄압, 훼손
이다.


다수결로 결정되었고 국회에서 통과했으니 민주적인
것이다?


다수결과 대의정치는 절대적 민주주의인 시장민주주의
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사람의 머리로
만든 제도와 이론에 불과하다.


본말이 전도되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이며 사람이
자연에 맞서는 형국이며 기필코 댓가를 치뤄야 한다.


언제 누가 치르느냐가 변수일 뿐이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무지 또는 속임수에 현혹되고
매몰되는 것이다.


직전 정부에서 수많은 노인들에게 적지않은 소득향상
제도가 시행되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성장효과
가 나타났는가?


소득이 엄청나게 늘었음에도 성장효과는 어디로 가고
지금의 지경에 이르렀는가?


'땅과 바다'처럼 가장 기본적으로 구별되는 '성장과
분배'를 구별 못하고 땅에서 허우적거리고 물위를 걷
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성장' 이전보다 크거나 많아지는 것이다.


50키로가 60으로, 160센치가 170이 성장이다.


혼자서 시간만 흐르면 자동으로 성장하는가?


먹어야 성장한다.


부모가 공짜로 먹여주거나 시장에서 사먹어야 한다.


부모는 자식에게 팔겠다고 우겨대고 시장에 가서는
공짜로 달라고 아우성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다.


경제적 성장은 시장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


소득격차해소, 평등, 복지는 시장과 거래가 아니라
共, 公, 官, 政이 주체가 되어 '공짜' '분배'로 구현
하는 것이다.


"비싸게 많이 사거나 싸게 많이 팔면 점점 가난해
지고, 싸게 사서 비싸게 많이 팔면 점점 부자가
되는 것."


시장경제를 통하여 떼부자가 되거나 쫄딱 망하는 것
은 빈부격차의 불균형 불평등이 아니라 꽃이 지고 하
루살이와 메뚜기가 수명을 다하듯 자연의 이치다.


영구치를 위하여 젖니는 뽑고 소녀가 숙녀가 되는 과
정에서 피가 터지는 성장통과 같다.


시장을 통해 떼부자가 되는 이를 향하여 '부럽다, 배
아프다' 망해가는 이를 향하여 '안타깝다, 쌤통이다'
조언이나 의견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을 바로 잡겠다고 시장을 방해하고 훼손하면 부작
용을 잉태하는 것이다.


손흥민선수의 연봉이 얼마라더라?


금액으로는 역사상 최고의 양극화 불균형 사례가 아닐
까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당하고 자랑스럽고 부러운
것은 시장을 통하여 자신의 재주와 역량을 팔아서 얻
은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상품으로 시장을 통하여 숫자상 양극화 불균형
사례가 더 많이 더 크게 나타날수록 보다 많은 이들과
풍요로움을 함께 누리는 것이다.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법은 절대적 민주주의, 자연
의 이치인 '시장'에서 찾아야 한다.


"사고픈 가격과 팔고픈 가격을 자유롭게 표현하여
거래가 이뤄지는 것."


그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1/3쯤 썼을라나, 일단 여기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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