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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노동자 vs 배째라 판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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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he뛸(unio*** ) | 날짜: 2018-12-13 00:25:17


중국 출장에서 돌아오기 전날 밤, 와이파이 확인차
잠시 네이버에 접속했더니 "이제 한 명만 남았다."
는 뉴스가 눈에 띄었다.


그걸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천만의 말씀이다.


이제 겨우 한두 명 간을 보는 시작일 뿐인데 말이다.


"(판사들 스스로 탄핵을 통한 자율정화는)
진작에 그랬어야 했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며,
그 대상도 점차 확대되어야 할 일이며, 그나마 사
법부에 일말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최소한의 증거'
이기 때문이다."


'행동하는 양심 vs 몸뚱이 갑질'(18.11.19) 중에서...


그들의 일부를 '재판 노동자'로 분류하고 싶다만
"어찌 저런자들을 감히 우리와 같은 대접을 하려는가?"
노동자들의 반발과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참에 사법선거 제도도 만들어서 이분들께 사법투표
권을 행사하도록 부탁드렸으면 좋겠다는 강한 바램이
든다.


뒤틀리고 망가진 3권분립을 바로잡을 수 있는 훌륭한
해법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어렵다면 대법원 재판부터 시범적으로 '재판
자판기' 라도 개발했으면 좋겠다.


암세포가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으로 더 번지기 전에
말이다."


'사전투표, 사법투표, 재판자판기'(18.06.10)중에서...


결국 '재판 자판기'가 차선의 대안이 아닐까 싶다.


암세포가 고등법원, 지방법원으로도 상당부분 전이
되어 계속 썩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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