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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비자 부동산 정책으로 승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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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he뛸(unio*** ) | 날짜: 2018-10-27 23:27:36


한반도의 평화,

구체적으로 남북간 자유로운 왕래와 교류, 교역은

한민족의 피가 흐르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이 미리 예비해 둔 선물'이라고 할만큼 엄청난 축복이다.


지난 세월 동안 군사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어

그 선물을 썩히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모두가 축복의 선물을 온전히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씌운 군사정치적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남북 양측의 군사적 무장해제와

철수가 마무리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훌륭하고 완벽한 모델사례이며 더 따라하고 늘려나가면

되는 것이다.


'동네삼촌과 조카친구'가 시범을 보이며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

했던 군사분계선에서 깡총뛰기와 도보다리의 대화장면을 누구나

자유롭게 흉내내고 따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내친 김에 평양냉면도 듬뿍 맛보고 소화도 시킬 겸
백두산 천지 구경도 했으면 좋겠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것이 가로막고 있는가?


중국에서 딤섬을 먹고 만리장성을 구경하기 위해선
비자와 여비가 필요하다.


그것 외엔 누구의 허락을 받거나 눈치를 볼 이유도 없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냉면 먹거나 백두산 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비자, 여행허가 제도를 서둘러 실시하기 바란다.


당일치기 하루짜리든 3일~5일의 단기간이든 시작이 빠를수록 좋다.


중국에 가기 위해서는 비자 받는 비용만 7~10만원,
항공료는 20만 원이상 등 땅만 밟아보는데 최소한 30만 원이 든다.


개인 방문객 여행자들의 필수적인 소비지출과 더불어,

동족으로서 북한 인민과 상인을 상대로 하는 개인적 자율적인 소비

지출을 성장동력의 밑거름으로 활용하기 바란다.


그런 잔돈푼(?)으로는 양이 차지 않는다면,

개성이나 원산 등 시범지역 특별지역으로 하여 토지와 건물의

장기사용권을 개방하는 것이다.


국채를 발행하듯이 연3~5%의 이율로 20년~30년 뒤 환매하는

조건부로 토지 건물 사용권을 개방하고,


그 사용권도 양도나 거래가 가능하도록 시장에 맡기는 것이다.


시장이 스스로 토지 건물의 생산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전체적인

국부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정책이 되리라 확신한다.


개방과 성장의 돌파구는 국가 단위를 상대로 한 군사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절대 아니며, 국민 인민 대중 등 다수의 개인에게

촛점을 맞춰야 한다.


그동안 군사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다치고 불안했던 많은

국민과 인민들로부터 믿음과 안심을 회복하려는 진정성 있는

행동과 실천이 대전제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 믿음이 회복될 때까지는,

방문과 교류에서 발생하는 남쪽 국민의 분쟁, 사고에 대한

경찰권과 재판권은 남쪽에 넘겨주는 양보도 전제가 되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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