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지식&생활정치

- 2018. 06. 17.-

경찰수사권, 검찰기소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공유해야 한다.

경찰과 검찰에게 맡겨 놓기엔 비효율, 무능, 불신 요인이 한계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사재판에서 증거확보(수사) 제소(기소)를 국민이 원고가 되어

진행하는 방식을 형사재판에도 적용해야 한다.

국민이 독자적으로 원고가 되거나, 변호사대리인을 고용하거나,

지금처럼 경찰이나 검찰에게 위임하거나 등으로 선택과 활용의

폭을 넓혀야 한다.

국민의 선택이라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하여 경찰과 검찰의

역량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범죄처벌과

예방에 동참함으로써 치안자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국민의 법률행위를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가 대신하듯이,

형사적 법률행위를 대신하는 민간의 수사 직종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변호사+법무사+변리사 합계 숫자보다 훨씬 많은 고급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나라다운 나라, 적폐청산 등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듯한 구호와 명칭, 적지 않은 인원이 투입되어 짧지 않은 기간

꼼지락거리길래 상당한 기대와 관심을 갖고 기다렸는데 알맹이와

실속 보다는 허탈함이 훨씬 크다.

the뛸 - 2018. 06.17.-